공인중개사 양벌규정 및 벌칙의 단계 · 제19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유는 무등록중개업(ㄹ)과 투기조장행위(ㄷ)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④
핵심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유는 무등록중개업(ㄹ)과 투기조장행위(ㄷ)이다. 반면 명의대여(ㄱ), 이중등록·이중소속(ㄴ), 등록증 양도·대여(ㅁ)는 그보다 낮은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ㄷ,ㄹ을 묶은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거나(ㄹ), 탈세 목적 미등기전매 알선 등 투기조장행위를 한 사람(ㄷ)은 더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명의대여(ㄱ), 이중등록·이중소속(ㄴ), 등록증 양도·대여(ㅁ)는 그보다 가벼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양벌규정 및 벌칙의 단계
- 공인중개사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년/2천만원과 1년/1천만원의 두 단계로 벌칙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 ㅁ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ㄴ은 1년 이하, ㄹ은 3년 이하로 형량이 다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ㄷ, ㄹ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정답이다.
- ⑤ 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무등록·투기조장은 3년/2천, 나머지(명의대여·이중등록·증서양도)는 1년/1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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