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가중개계약 · 제18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금지행위 중 초과보수 수수는 '중개' 행위에 대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 순가중개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대해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제3자인 인척 소유물건의 중개는 직접거래가 아님), ㉡(일방 대리는 쌍방대리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무허가건축물의 매매 중개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님)은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 1개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 수수료 한도를 넘겨서 돈을 받는 것은 계약 형태(순가중개계약 등)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친척 소유물건을 중개한 것은 본인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된 게 아니므로 문제없고, 한쪽 당사자만 대리한 것은 쌍방대리가 아니어서 괜찮으며, 분양대행은 애초에 중개행위가 아니라서 법정 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무허가건축물이라도 매매를 중개하는 것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순가중개계약을 이용해 초과보수를 받은 경우 1개뿐이다.

용어 설명

순가중개계약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초과분을 중개업자가 취득하기로 하는 중개계약 형태로,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 수수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 1개만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② 2개는 과다산정이다.
• ③ 3개는 과다산정이다.
• ④ 4개는 과다산정이다.
• ⑤ 5개(전부)는 과다산정이다.

암기팁

순가중개계약도 형식일 뿐, 초과보수 받으면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