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17회 13번 문제와 정답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 ② 종합부동산세 도입
- ③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 ④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
- ⑤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
정답 ③
이 문항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 해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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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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