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지역 · 제17회 110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최종정답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 응시자 모두가 정답으로 인정받은 문제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 수치, 곧 직전 1년간·직전 3개월간·직전월의 아파트 등 매매가격 상승률 기준이 당시 법령상 기준과 선택지에 제시된 숫자 조합이 서로 맞지 않아 어느 선택지도 정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그 뒤 폐지되었으므로 이 숫자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신고·허가 제도가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취지만 알아 두면 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91조의2(구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숫자(배수·상승률)를 묻는 것인데, 실제 법령상 기준과 선택지에 제시된 숫자 조합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어떤 선택지도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제 당시 시행기관이 이 문제를 출제 오류로 판단해 모든 응시자에게 정답으로 인정하는 '전항 정답' 처리를 했어요. 특정 숫자를 답으로 외울 필요 없이, 이 제도 자체가 현재는 폐지되었다는 점만 알아두면 돼요.

용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 등의 매매가격 급등 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현재는 폐지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최종정답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 어느 번호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 ② 최종정답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 어느 번호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 ③ 최종정답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 어느 번호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 ④ 최종정답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 어느 번호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 ⑤ 최종정답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 어느 번호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암기팁

이 문제는 '정답없음'(전항 정답) 처리된 문제!